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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기준, 정부는 코로나19와 고금리,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빚탕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약 143만 명을 대상으로, 22조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 연체자, 저소득층, 폐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유형의 채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빚탕감 대상자 조회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 전액 소각(100% 탕감)
- 1억 원 이하 채무, 중위소득 60% 이하: 최대 90%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최대 20년)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 원금 60~90% 감면
- 성실 상환자: 우대금리(2.7%) 및 장기 분할상환, 이자 지원
혹시 나도 빚탕감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지금 자격부터 확인해보세요.
정부 빚탕감 신청방법
2025년 정부 빚탕감(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신청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6월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확정된 후, 7~8월 국회 추경안 심의와 후속 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9월 전후로 세부 시행안과 신청 방법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 신청 기간: 2025년 12월까지(상황에 따라 2026년 6월까지 연장 가능)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부가세 신고서, 매출 감소 증빙자료, 기존 대출 현황, 신용정보, 소득 증빙 등
- 신청 경로: 신용회복위원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
소상공인 빚탕감 서류 다운로드
다음 단계는 서류 제출입니다.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PDF, JPG 등) 형태로 준비해 업로드하면 되며,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매출 감소 증빙 자료
- 대출 현황서 및 금융거래 내역
- 기타 소득 관련 증명서류
심사 기준 및 결과 통보
서류가 정상 접수되면 정부 기관 또는 지정 금융기관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연체 기간 및 금액
- 최근 소득 수준
- 신용점수 및 신용 상태
- 기존 대출 규모 및 상환 내역
심사 후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종 결과가 통보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주 이내입니다.
빚탕감 정책의 주요 혜택
- 장기 연체자: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 전액 소각, 추심 중단
- 저소득·저신용자: 최대 9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대 20년
- 코로나19 피해자: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 60~90% 감면
- 성실 상환자: 장기 분할상환, 우대금리 적용, 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체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위험 차주도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개인회생 중인데 새출발기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인 경우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Q3.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회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바로 연체 등록이 해제되며, 2~3개월 내 KCB·나이스 등 신용정보원에 반영됩니다.
이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용등급 개선 및 금융거래 재개가 가능해집니다.